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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습니다.
공수처와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현 법률 체계에서는 양 기관의 갈등을 조정하기 어렵다면서 정치적 중재안을 제시한 겁니다.
첫 소식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극한 대립 상황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 공수처와 경호처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면서, 이 같은 특검법이 마련되면 주부대출조건 두 기관의 극한 대립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물리적 충돌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해 오다 처음으로 구체적인 중재안을 제안한 겁니다.
최 대행은 한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이유도 설명했습니 한국장학재단 원금균등상환 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내란 혐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의 요구하며 야당의 특별검사 추천권 독점과 방대한 수사 대상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지난달 31일 :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병비율 이번에도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최 대행이 특검법을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할지 관심입니다.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관련 수사는 모두 특검으로 이관돼 공수처의 수사는 사실상 중단됩니다 별내신도시 아파트 전세 .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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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