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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강원 동해시에서 국내 첫 민간 석탄화력발전소인 북평화력 1호기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시운전까지 포함하면 2016년부터 온실가스를 내뿜었다. 현재 국내 석탄발전소 총 61기 중 민간 발전소는 8기다.
그러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는 정부는 무려 7년 동안 민간 화력발전소를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배출량은 각 부처 관할 통계에 기초해 온실가스센터가 산정하는데,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통계'에서 2016년 이래 민간 석탄발전소 석탄 소비량이 내내 누락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에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그동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재산정했다.

2016~2022년 민간화력발전 통계서 누락



한국일보


2일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1년에 비해 2.3% 줄어든 7억2,429만 톤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매년 국가 배출량을 산정하는데, 기초통계 확정과 배출량 산정에 각각 1년 정도 걸리는 탓에 매년 연말 전전년도 배출량을 확정해 발표한다.
아울러 2016~2022년 민간 석탄발전소 배출량이 통계에서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정정됐다. 과거에는 전력 생산을 공기업이 전담해서 기초통계 확보에 문제가 없었으나, 2017년부터 들어선 민간 화력발전소를 포함시키지 않은 게 원인이었다. 통계 정정을 통해 민간 석탄발전소가 시운전을 한 2016년 배출량이 80만 톤 추가됐고, 이후 2017~2021년 배출량도 연간 840만~1,960만 톤씩 늘어났다.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현황 등을 담은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BTR)'를 지난 연말까지 유엔 사무국에 제출해야 했지만 통계 오류로 인해 기한을 넘겼고, 올해 1분기 내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통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료 수집과 작성 절차 전반에서 내외부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현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정책팀장은 "국가 통계가 고무줄 수치라면 신뢰성에 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30까지 40% 줄여야 하는데, 이제 11%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들이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위기를 유발하는 석유·가스 시추계획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화석연료는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국가 배출량 통계는 그동안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1996년 지침을 따랐으나, 지난해부터 IPCC 2006년 지침이 새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모든 연도 배출량이 소폭 증가해 집계됐다. 2022년 배출량도 1996년 지침 기준이면 6억7,120만 톤인데, 2006년 지침을 따르면 7억 톤대가 된다. 앞으로 '2035 NDC' 수립이나, BTR 작성도 새 기준을 따른다.
다만 2030 NDC(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는 기존 1996년 지침을 그대로 따른다. 부문별 감축량 등 기본계획안이 전부 과거 지침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1996년 지침 기준 이번 누락 수치를 보완할 경우, 2018년 배출량은 7억3,290만 톤, 2023년 잠정 배출량은 6억4,790만 톤으로 5년 동안 8,500만 톤(11.6%)이 감축됐다. NDC 목표대로면 2030년의 배출량은 4억3,974만 톤이 돼야 해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남은 6년 동안 2018년 배출량의 30%가량을 줄여야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신뢰성 높은 배출량 통계를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통계 간 교차검증 등을 통해 신뢰성 높은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