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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권한대행)까지 탄핵 소추를 당하면서 대통령이 결정권자로 참여하는 우주 현안도 뒷전으로 밀렸다. 차세대 발사체,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등 주요 연구개발(R&D) 사업부터 당장 시급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기관장 선임에도 제동이 걸렸다.
2일 과학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된 국가우주위원회 3차 회의는 열리는 데 실패했다. 우주정책 최상위 의결 최우선변제금 기구인 우주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둔다.
정상적 상황이라면 위원회 안건의 최종 재가를 대통령이 해야 하지만, 최근 국정 사태로 거버넌스가 마비됐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3차 회의에서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 KPS, 달 착륙선 등 사업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특히 차세대 발사체 사업은 내년부터 기업은행 채용 예비설계검토(PDR)에 들어가야 한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와 항우연이 함께 이전 단계인 시스템 설계 검토(SDR)를 진행 중이다.
사업에 밝은 한 관계자는 "차세대 발사체 예비타당성 조사 때 안내된 스펙은 100톤 추력을 내는 엔진 5기를 묶어 쏘아 올리는 거였는데, 임무 목표 상 추력을 올려야 한다는 게 드러났다"며 주택담보대출 준비서류 "엔진을 추가하는 게 대안으로 제시되는데,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간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 R&D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참여 기업도 용역 대가를 받는 시기가 달라지는 등 어려움이 생긴다"며 "우주위랑 우주청에서 방향을 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주청은 "PDR은 내년 3분기 진행할 예정이나 SDR 지연에 따른 차량유지비기준 일정 조정이 있을 수 있다"며 "전체 사업 일정에는 영향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KPS는 시스템 설계상 보완할 부분이 있어 일정이 지연될 예정이다. 이 역시 우주청과 우주위에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정지궤도·중궤도 위성 등 총 8기를 쏘아 올려 한반도 일대 '오차 10㎝' 이하 초정밀 위치·항법 정보를 캠코신용회복 서비스한다는 게 골자다. 2035년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약 3조 7235억 원 예산이 투입되는데, 원안대로라면 2027년 1호기의 발사가 이뤄져야 한다.
우주청은 "탑재체의 기술적 복잡도를 감안해 일부 사항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사업 전반을 점검 중인데, 세부 일정은 위성항법 소위원회 등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달 착륙선 사업의 경우 착륙지와 임무에 맞는 탑재체 선정 등이 숙제로 남았다.
항우연·천문연 기관장도 올해 3월, 4월에 각각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가 못 정해지고 있다. 대통령실 과기 수석 등과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관례인데 현 상황에선 논의가 쉽지 않다.
우주청에 따르면 현재 양 기관장 후보는 3배수까지 좁혀졌다.
특히 항우연 차기 원장은 차세대 발사체의 R&D 실무를 진두지휘할 자리라 조속한 선정이 필요하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