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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올해 정책 운용의 초점은 경제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신년사를 통해 경제 어려움을 언급하며 성장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미 올해 적극적인 정책을 예고한 만큼 경기를 진작시킬 부양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 12월 31일 베이징의 한 거리에서 시민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년사 방송을 보고 있다.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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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신년사를 통해 “현재 경제는 외부 환경 불확실성과 에너지 전환 압력 같은 몇 가지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이는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니 모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지난해 9월 열린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경제에 자동차유지비가격 새로운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처음으로 경제 어려움을 인정한 바 있다. 이어 신년사에서도 경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중국은 지난달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올해 3월 열리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부양책이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대보증 올해 중국의 경제 정책 중 관심이 가는 대목은 ‘제14차 5개년 계획’(5개년 계획)이다. 시 주석은 신년사에서 “5개년 계획을 완전히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 전인대에서 2021년 확정한 5개년 계획은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R&D)과 내수 비중 60%로 확대, 에너지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올해가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 맞벌이자녀교육비 로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을 집중해야 할 시기다.
시장에서는 양회 때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작년과 동일한 ‘약 5%’로 설정하고 특별국채는 3조위안(약 604조원)을 발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함으로써 시 주석이 주문한 ‘고품질 발전’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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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중국 베이징에서 신년 맞이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AFP)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개년 계획 중 인프라 분야가 목표에 미달한 부분이 많아 올해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속철도의 경우 2025년까지 5만㎞ 건설이 목표였는데 아직 3800㎞가 부족하다. 원자력 발전 용량도 작년 8월말 기준 5808만㎾였는데 목표는 7000만㎾로 큰 차이가 있다. 이에 5개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로 건설이나 발전소 등에 투자를 집중한다는 예상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각지 지정학적 분쟁 등 격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시 주석은 “혼란한 세계에서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세계 거버넌스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남반구 단결과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며 “브릭스(BRICS),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등 양자·다자간 자리에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긍정적 에너지를 주입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남반구 국가는 물론 한국·일본 등 이웃 국가, 유럽연합(EU) 등과 관계를 개선해 영향력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세계 경제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로 도전에 직면했고 일부 나라는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지도자가 자주 바뀌었다”며 “중국은 적극적인 자세, 확고한 원칙, 변함없는 가치, 꾸준한 속도로 세계 안정의 기둥이자 다자주의와 세계 다극화의 중요한 옹호자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