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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벽두 기업은행바꿔드림론 , 우리는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에도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아직 완성하지 못한 선진국 안착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꿋꿋이 이어가야 한다. 그 여정은 포퓰리즘의 불온함과 불합리를 타파하고, 양극화로 상처 입은 민생을 보듬는 치유의 여정이다. 또한 반대가 무한 반복되는 국정 교착상태를 과감히 깨부수고, 국제 정세에 기민하게 대처 부천 개인돈 하면서, 기술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자강의 여정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낡고 경직된 제도를 가다듬고, 산적한 국가적 난제들의 해결을 결단하는 혁신의 여정이어야 할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미룰 수 없다
지금 가장 뼈아픈 것은 리더십의 부재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 역모기지제도 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그 이후에 모아져 있는 세간의 시선이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조기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투자되어야 할 소중한 시간과 노력이 불필요했을 수도 있는 정치 일정에 낭비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런데도 헌법 절차에 맞춰 좋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온 국민이 새해에 해 j트러스트 야 할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 언제나처럼 후보들은 저마다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외치겠으나, 선거의 결과는 온전히 국민 몫이다. G10(주요 10개국) 수준에 걸맞은 국가 지도자를 가지려면 그에 걸맞은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 측면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후보, 정당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심판대에 오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sbi저축은행 모델 차제에 정치 시스템 전반의 개혁도 새해에 이뤄야 할 숙제다. 한국은 극심한 '비토크라시'가 지배하는 통치의 위기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지난해는 가히 그 정점이었다. 입법폭탄과 거부권이 난무한 난장판 속에, 난데없이 비상계엄이 발동됐고,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이어졌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에 대한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정파적 유불리에 얽매여 고장 난 87년 체제를 고수하는 세력이 있다면 역사적 단죄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2기 경제·안보 생존 공식 찾아야
새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될 운명이다. 이미 계엄과 탄핵정국으로 국가신인도가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협받고 있다. 그중 가장 거센 바람은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재등장이다. 이달 그의 취임을 계기로 미·중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국은 그 틈바구니에서 나름의 생존공식을 찾아내야 한다. 미국 우선주의와 강력한 관세정책을 앞세운 보호무역주의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다. 한일 관계를 비롯해 다른 외교적 현안들도 불확실성의 광풍에 사로잡혔다.
안보 공백 또한 심각하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헷갈리고, 국방장관과 주요 군 지휘관이 공석인 지금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비상 상황이다. 외교·안보의 무정부 상태부터 신속히 탈피해야 한다.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해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함께 공백을 메꿔야 한다. 빈자리를 인재로 채우고 외교 네트워크를 시급히 재정비해야 한다.
정치가 망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신년에 서둘러야 할 또 다른 과제는 두말할 것 없이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이다. 계엄과 탄핵정국 이전에도 내수경기는 나락에 빠져들고 있었다. 정치권의 무책임과 정책당국의 안이한 대응 탓이 컸다. 더 큰 문제는 연말에 돌출한 정치적 혼란이 경제 분야에 급속 전염되면서 화를 걷잡을 수 없이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서두르는 한편 과감한 확장 재정과 완화적 통화정책 추진이 즉각 검토되어야 한다. 환율방어에도 전략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 정치적 무능력이 경제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체득하고 있다. 여·야·정은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개방 국가이자, 강대국에 둘러싸인 채 북한을 머리 위에 이고 사는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이 탄탄대로를 걸었던 적은 없다. 태생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이다. 올해도 그 본질은 변함없다. 다만 당장 오늘의 생존만 추구해선 답이 없다. 엄혹한 오늘의 도전을 헤쳐 나가는 고단함 속에서도 다른 한편,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구조개혁해야 국가운명 바꿀 수 있다
2025년, 대한민국이 흐트러진 진로를 바로잡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에선 구조조정, 구조개혁이란 단어가 사라졌다. 그 사이 비효율은 나라 곳곳에 눈덩이처럼 쌓였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일부 전통 업종에서 그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혁신이란 단어도 실종된 지 오래다. 연구개발할 시간마저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이니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한국을 먹여살리는 반도체 산업의 특별법 처리조차 주 52시간 근무제에 발목이 잡혀 뒷전으로 밀려났다. 새해에는 이러한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해답은 명확하다. 주 52시간으로 요약되는 획일적, 경직적 노동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유연성을 확대하는 노동개혁이 가장 먼저다. 대한민국을 정체시키는 만악의 근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새해에는 쉴 자유와 함께 일할 자유를 보장해주는 돌파구를 찾아내길 기원한다.
그다음 개혁과제는 불합리하거나 과중한 세금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가 주택 임대차 시장을 교란하고, 과중한 상속세 부담이 한국증시 밸류업에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 등이 그런 예다.
규제 개혁도 빼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인공지능(AI), 로봇,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사업이 번성하는 나라로 탈바꿈해야 한다. 돈과 사람과 기술과 아이디어가 몰리게 해줘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길이 열린다.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마음을 합쳤을 때 가장 강했다. 노도(怒濤)와 같은 기세로 위기를 걷어내고, 역사의 대전환을 이뤄냈다. 국민 대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새해를 맞았다. 대오각성의 결연한 공감대 위에, 국민 개개인이 맡은 자리에서 창의적 위기 극복 능력을 발휘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