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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천안시 소각시설 증설을 둘러싼 천안시와 아산시간 갈등이 충남도 중재로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
대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충남도는 3차 중재안을 갖고 세 번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아산 시민들이 참석한 주민설명회에서 도가 제시한 3차 중재안은 기존 중재안에 기존 소각로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40% 감축, 대체소각시설 사용연한 도래 후 '폐쇄 후 신설' 또는 '대보수' 지양권고가 새롭게 포함됐다. 기존 충남도 중재안은 △도와 천안시가 각각 10억 원, 30억 원 분담해 총 40억 주거급여 원 상생지원금 지원 △스팀판매수입기금 배분 비율 유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규정 개정, 천안·아산 협의체 위원비율 현행 유지 등이 골자였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7월과 8월 1, 2차 중재안을 내놓으며 양 시 설득에 나섰다. 당시 중재안을 천안시는 수용한 반면 아산시는 거부해 도의 중재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아산시는 스팀판매수입기금 배 농협대출모집인 분비율을 현행 26%에서 40%로 상향, 주민지원협의체 아산시 위원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늘리는 등 당초 시가 요청한 안을 고수했다. 아산시는 지난해 11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도 시 원안을 고수하며 불수용했다.
아산시의 강경한 입장에는 박경귀 전 아산시장의 영향도 작용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9월 2일 현직 시장으로 국민은행 대출금리 음봉초 강당에서 가진 '2024 하반기 열린간담회'서 아산시 요구조건은 "무리한 것이 아닌, 최소한의 요구"라며 "주민 권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귀 전 아산시장이 지난 10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장 자리를 잃으며 일각에서는 조심스레 상황 변화 가능성이 점쳐졌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아산시장 궐위 뒤 발표한 입장문에 sbi저축은행 스피드론 서 천안 소각시설 증설 관련 갈등 사안에 "도는 아산시와 함께 위기 상황을 담대하고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시는 최근 3개 마을 주민대표로부터 충남도 3차 중재안의 수용 의사와 지역주민 추가 요구사항을 담은 의견서가 접수되자 검토에 착수했다. 검토 결과 충남도 3차 중재안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 주민 수용 의견을 고려해 생계자금대출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에 대한 협의 진행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도 중재안 수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충남도 중재안이 합의되면 도와 아산시, 천안시 3개 기관장은 이행력 담보를 위해 협약도 체결할 전망이다. 협약체결 시기는 빠르면 내년 내년 1월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천안시는 서북구 백석동에 가동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자 소각시설 신·증설을 꺼냈다. 1호기 인근인 백석공단1로 97-13 일원을 신·증설 입지로 2021년 정했다. 이곳에 연면적 8266㎡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으로 1128억 원을 투입해 1호기 대체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소각시설은 부지 경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계로부터 300m 이내면 인접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 천안시 1호기 신·증설 입지는 아산시 경계와 가까워 아산시 협의가 필수다.
#충남 #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