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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13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4시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힌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인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민의 통신연체 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원천 무효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한 총리가 탄핵된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중 여야 각각 한명씩의 헌법재판관을 예금금리 1% 임명하고, 나머지 한 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임명을 유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탄핵심판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가 무효라며 이에 따라 이후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 카드론 연체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만을 확인한 이후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전혜인기자 hye@dt 월차수당 계산 .co.kr